인사이드월드 - USinsideworld.com > 뉴스 > 북한이 왜 뜬금 없이 ‘평화협정 체결’을 들고 나왔을까?

(손충무의 뉴스초점)

북한이 지난 11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조선전쟁 (1950년 6.25 남한침략 전쟁)발발 60주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 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가들에게 정중히 제의한다”고 발표했었다.

북한의 성명은 또 “애초에 평화협정은 핵 문제와 관계없이 자체의 고유한 필요성으로 이미 체결 되었어야 했고 평화체제가 수립되었더라면 핵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성명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은 9.19 공동성명대로 6자 회담과는 별도로 진행 될 수도 있고 朝-美 (北-美) 회담처럼 6자 회담 테두리 내에서 진행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6자 회담에 참석 핵 폐기를 위한 2,12 공동선언을 이행 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먼저 논의하여 국제사회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6자 회담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은 북한의 제의에 대해 “새로운 방식의 또 다른 협상을 하기 보다는 6자 회담 안에서 논의를 해보자”고 역제의를 했다. 그러니까 북한은 11일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를 통해 “6자회담과 평화회담을 제의하여 논의하자”고 말했으며 12일에는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가 언론에 같은 소리를 되풀이 했다.

북한이 갑자기 평화협정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별다른 뜻이 없이 6자 회담에 나오기에 앞서 미국과 일본 한국측의 3각대화 채널을 흐트려 놓고 6자 회담 압력을 가능한 피해 가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북한의 성명은 “위임에 의해서” 라고 했는데 이는 김정일의 지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김정일은 왜 갑자기 ‘평화협정을 하자’는 카드를 꺼내들고 3일 동안 평양-베이징- 모스크바를 통해 연달아 선전을 벌였을까? 하는 점이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 체결 발언은 이미 지난해 12월 평양을 방문했던 미국의 북한 정책특별대사 스티븐 보즈워스에게도 꺼냈던 카드다.

당시 북한 당국자들은 보즈워스 특별대사에게 평화협정을 먼저 타결하고 6자 회담에 나가 핵 회담을 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이때 보즈워스 특사는 “베이징 6자 회담 복귀가 먼저이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함께 - 6자 회담 테두리 안에서 당사자 국가들이 참여 하여 논의 할수 있다”는 언질을 주면서 6자 회담 복귀를 하라고 요청 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과 한국 쪽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속 압박을 가해 오는 것에 대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평화협정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평화협정을 꺼낸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 질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그 카드를 사용 하는 것은 몇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6자 회담에 다시 나올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버티다가 갑자기 6자 회담에 참석할 수 없으니까 평화협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6자 회담에 참석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

두번째는 6자 회담의 판을 흔들어 계속 회담 불가능을 주장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세번째는 유엔 제재를 풀어보겠다는 얄팍한 노림수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인들이 한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북한이 주장 하는 평화협정 체결 운운……하는 것에는 대한민국 대표의 참석이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한반도 북한의 침략전쟁을 휴전하도록 만든 1953년 정전 협정 조인식에 한국 대표는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으며 서명하지도 않았다. 정전협정 조인식과 서명은 미군-중공군-북한군 대표들만 참석, 서명했다.

그래서 북한이 말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당사자 국가회담”이라는 것은 미국-중국-북한 3개 나라가 참석한다는 뜻이다. 북한은 이미 60년대부터 그런 논리를 펴왔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런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가 빠져 있는 평화협정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꿈이다. 김정일은 대한민국 대표가 평화협정 협상 장소에 참여하려고 하면 많은 자금을 내놓던지 쌀과 비료를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럼 왜 1950년 휴전회담 조인식 때 전쟁 당사자인 대한민국 대표가 참석하지 않고 미국-중국- 북한 3개국만 서명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역사 교육이 엉망이고 –또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진짜 역사를 감추고 가짜 역사만 교육시켰기 때문이다.

1953년 7월 27일 - 3년 1개월 2일만에 한반도 전역에 총성이 멎으면서 한국어-영어-중국어로 된 전문 5조, 63항의 휴전협정 문서가 만들어져 서명했다.

이때 북진통일을 위해 휴전을 반대하던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대표의 철수를 명령했다. 한국 정부는 휴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국측 수석대표였던 최덕신을 철수하도록 지시하고 서명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엔군 총사령관 겸 미군 사령관 클라크 대장, 중공군 사령관 팽덕희, 북한 대표 남일이 서명했다.

그러므로 미국이 한국을 제외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일은 좀처럼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국가 이익을 먼저 우선시 하는 나라 임을 명심하고 미국과 끝없는 대화로 관심을 갖도록 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한반도 문제 처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945년 8.15 광복 시기 미국 워싱턴에 똑똑한 한국인들과 힘이 없어 미국무성 –국방성 소장파 장교들이 3.8 선이라는 미군 주둔지역 라인을 그은 것이 한반도 분단의 비극을 불러왔으며 6.25 북한 침략 전쟁으로 350만 명의 남.북한 사람들이 희생 됐음을 기억해야 한다.

ㅁ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 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