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월드 - USinsideworld.com > 뉴스 > 도쿄지검 특수부, 하토야마-오자와 향해 칼날을 대고 있다!

(손충무 칼럼)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鳩山由紀夫) 정권이 장기간 집권은 하지 못하고 단기간으로 끝날 것 같다.
그것은 하토야마 총리 자신이 위장 정치헌금 문제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다 민주당 정권의 제1인자인 오자와 이치로 (小澤一郞) 간사장 마저 정치자금을 둘러싼 부정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쿄지검 특수부의 칼날이 그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악조건 상황을 노칠 새라 반세기 이어 오던 정권을 빼았긴 자민당이 정권 재탈환의 기회로 포착하고 칼을 갈고 있다.

일본에서 도쿄지검 특수부는 “나는 새도 떨어 뜨리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으며 정치인, 재벌들, 고급 공무원들에게는 “지옥의 사자”나 다름 없는 존재들이다.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믿음을 받고 있는 도쿄지검 특수부는 현직 총리도 구속시키는 정의로운 칼날이다. 도쿄지검에 의해 구속된 현직 총리는 다나카 가쿠에이 씨이다.

그가 총리 시절 미국에서 비행기를 도입 하면서 커미션 명목으로 3000만 달러 (현재 3억 달러 값어치) 를 받아 정치 자금으로 사용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가지 큰 실수를 하여 미국을 배신하는 행동을 했었다. 닉슨 대통령 시절 (1969-1974) 미국은 오랫동안 죽의 장막으로 묶어 두었던 중국과 수교를 하기 위해 키신저 국무장관을 모택동에게 보냈다.

그래서 핑퐁외교가 막을 올리며 조지 H. 부시 CIA 국장 (전 대통령) 이 초대 중국대사로 부임했다. 미국이 모택동과 손을 잡고 외교를 시작 하자 제2차 세계 전쟁 때 중국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던 다나카 총리는 몹시 초조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익을 독식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에 가서 모택동을 만나고 수교 문제를 해결 하고 돌아 왔다.

워싱턴은 그런 다나카를 용서 할 수가 없었다. 이제 겨우 미국이 모택동과 수교를 하고 관계 개선의 문을 열고 있는 때에 미국이 패전 국가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 하도록 만들어 준 일본이 미국을 무시하고 베이징의 이익을 독점 하려는 행동에 대해 경고를 보냈다.

그런데도 다나카 정권이 말을 듣지 않자 다나카 총리가 비행기를 도입 하면서 받은 3000만 달러에 대한 컴미션 부정 행위를 언론에 흘렸다. 그 기사를 특종 취재 보도 한 것이 월간지 문예춘추였다.

소위 ‘다나카 총리의 金脈’ 기사였다.결국 도쿄지검 특수부가 수사에 착수, 현직 총리를 구속 하는 사태로 번지었다. 그때부터 도쿄지검 특수부는 정치인들에게는 ‘저승사자’나 다름 없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어느 정권의 말도 듣지 않는다. 법률에 의할 뿐이다. 특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결정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검찰총장도 한번 내린 지시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쿄지검 특수부는 일본 검찰의 꽃이다. 이곳에 걸려 들지를 말아야지 걸려 들면 무죄는 없는 곳이다.

그 도쿄지검 특수부가 지난 2008년부터 오자와 간사장에 대한 부정 정치헌금을 조사해 오다가 2009년 오자와 민주당 대표의 회계 비서관을 체포 구속 했다.

그런데도 비서관이 입을 열지 않고 자신이 단독 판단하여 부정한 정치헌금을 받아 자신이 보관 하거나 경리 처리 하였다고 진술하여 오자와 대표의 조사는 피해갔다.

그러나 민주당 대표자 자리는 내어놓아야 했다. 그 바람에 총리를 하지 못하고 하토야마 총리을 만들어 주고 자신은 민주당 간사장으로 민주당의 1인자가 됐다.

그래서 사실상 하토야마는 정부를 맡은 총리 일뿐 민주당과 정부 각료 임명은 오자와 간사장이 큰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오자와 간사장이 지난해 12월 600 여명의 정치인 재벌들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 했다.

거기에다 미국에 대하여 N0 하는 발언의 수위를 높이며 반미 캐치프레이즈를 강하게 흔들었다.

민주당과 하토야마 정권은 자민당 정권이 미국과 합의한 오키나와 후텐마 해병 기지와 공군 기지의 오키나와 다른 장소로 이전 하는 문제를 백지로 돌리고 괌도로 가던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가도록 하겠다고 선언 하고 오키나와에서 민주당 승리를 거두었다.

미국은 오키나와 이외 다른 장소로 이전할 계획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민주당은 또 해상자위대 (해군)의 인도양에서 테러범 작전을 펴고 있는 미군 함대의 기름 운반 공급을 중단 시켰다.

이라크에 파병한 군대도 철수 시켰다.하토야마 정권과 미국 사이에 상당한 불편함이 생겼으며 그런 불편이 하토야마 –버락 오바마 코펜하켄의 정상회담 까지도 취소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민주당 정권의 1인자인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을 워싱턴으로 초청 했으나 그가 응하지 않고 있었다.이에 화가 난 워싱턴은 지난 12일 하와이에서 힐러리 클린턴- 오카다 가쓰야 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열었다.

이 회담에서 힐러리 장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하토야마 총리에게 보내는 강경 메시지와 불쾌한 뜻을 전달 했다. ‘미국은 오키나와 이외 지역으로 미군 기지를 옮길 생각은 없다.’는 메시지였다.

그런 때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13일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 관리 단체인 리쿠잔가이 (陸山會) 사무실과 개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이 정권의 제1인자 사무실을 압수 수색할 정도라면 그것은 오자와 간사장을 향한 칼날의 방향이다.

도쿄지검은 또 오자와 간사장의 회계 비서관이였던 이시카와 도모히로 중의원 의원을 소환 조사 했다. 이 조사에서 도모히로 의원은 자신이 비서로 있던 시기 ‘단스 현금’ (장롱속에 감추어 두었던 현금) 4억엔 (약 45억원) 을 받아 정치후원자금으로 조금씩 분산 입금시켰다고 진술 했다.

검찰은 4억엔이라는 큰 돈의 출처가 어디인가? 캐고 있는데 결국은 오자와 간사장이 검찰에 나가 진술 하여야 한다. 오자와 간사장에게는 이건 말고도 또 다른 사건이 걸려 있다.

그가 민주당을 만들기 전에 적은 야당으로 있을 당시 정부 보조금을 받아 모두 사용 하지 않고 남은 거액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민주당으로 가져가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이다.

▲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한편 하토야마 총리도 정치헌금을 어머니로부터 받아 사용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하토야마 어머니는 재벌집안 딸이며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하토야마가 정치 초년생 시절부터 현재 까지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어머니가 매월 1500만엔 (1억5천만원) 을 지원 해주어 정치를 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크린 이미지를 가진 의원이 됐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이 총리가 된 후 어느 인터뷰에서 “총리는 절대로 부정과 결탁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아들에게 부정과 타협 하지 말라고 하고 그대신 내가 가진 재산 가운데 매월 1500만엔을 지원해 주었다”고 말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 검찰은 하토야마 총리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을 신고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를 집중 조사 결국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들통이 났다.

조사결과 상당한 금액이다. 사건이 확대되자 하토야마 자금 관리단체인 ‘우애정경간담회’ (友愛政經懇談會)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자금 약 78억엔 (117억원) 을 모두 증여 받은 자금으로 수정 신고 했다.

이에 따라 약 6-9억엔의 세금과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총리의 책임은 벗어 날수가 없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을 신고 하지 않고 허위로 기재 한 것은 범죄 행위”라고 비난 하고 있다.(아사히신문)

요미우리 신문은 “하토야마 총리가 야당시절 자민당 의원들의 정치자금 부정 사건이 발생 했을 때 ‘비서의 범죄는 의원의 책임이다.나라면 의원 뱃지를 떼겠다’는 말을 했다. 이제 하토야마 총리가 의원 뱃지를 떼야 할 차례이다.”라고 총리 사임을 요구 하고 있다.

이제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을 향해 가고 있는 검찰의 칼날이 어디 까지 갈 것인지 두고 볼일이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칼날이 과거의 다나카 총리 가 저지른 반미 물결에 대한 경고의 그림자가 어른 거리는 것은 아닌지 궁금 하다.

ㅁ 손충무-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ㅁ 나카가와 세이요 –도쿄지사장